인도네시아 법인설립 마스터하기 2탄 - 법인 설립요건 및 절차

인도네시아 법인설립 마스터하기 2탄 - 법인 설립요건 및 절차

 

법인설립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법인설립시 걸리는 소요기간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으신데 보통 2-3개월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하는 법인의 업종, 관할기간 상황 등에 따라 수개월이 더 걸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법인설립 마스터 1탄에서 알아본 법인의 종류에서 외국인 법인에 해당하는 PMA(외자투자법인)을 기준으로 법인 설립의 절차와 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전에 확인해야 할 정보들은 무엇인가?

법인 설립 전에 사전에 확인 및 준비해야 할 정보들이 있습니다. 

 

 1) 투자자 자격 : 개인 혹은 법인으로 2명 이상 (개인+개인, 개인+법인, 법인+법인 형태)

 2) 투자 승인서 신청 구비 요건

   - 개인 :여권 사본,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소정 투지승인 신청서, 수속용 공증 영문 위임장

   - 법인 :공증 영문 정관, 등기부등본, 소정 투자승인 신청서, 수속용 공증 영문 위임장

 3) 외국인 투자규제 업종 여부 확인

 - 인도네시아는 대통령령으로 외자투자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전면 투자 금지 업종, 외국인 투자 금지업종, 조건부 허가 업종을 구분해 있으니 투자 진출하려는 업종이 투자규제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한 투자규제 내용은 인도네시아 투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https://www.bkpm.go.id/

2. 투자 자본금은 얼마가 있어야 하나?

 

투자 규정에 따른 외국 투자의 최소 투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투자금액은 반드시 Rp 10,000,000,000 (또는 USD로 환산한 금액)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총 투자금액은 자본금과 부채를 포함하며, 토지와 건물의 투자 금액은 제외됩니다.

 - 납입자본금은 반드시 발행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이어야 하며, 최소 자본금액은 Rp 2,500,000,000 (또는 USD로 환산한 금액) 이상입니다.

 - 각 주주의 주식 참여금액은 최소 Rp 10,000,000 (또는 USD 로 환산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며, 지분율은 주식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총 투자금액은 자본금과 부채로 구성이 되며, 투자청(BKPM)의 권장사항에 따르면, 부채:자본 비율이 3: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BKPM은 예외적으로 3:1을 초과하는 부채:자본 비율을 투자 계획 및 사업의 정당성에 따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주주로부터 차입금(주주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채에 포함합니다. 또한, BKPM 및 관련 당국에서는 사업의 유형(즉, 제조업, 건설업 등) 에 따라 상기에 설명한 최소 투자 금액보다 높은 기준의 투자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법인 설립 절차는?

번호	서류 내역	관할기관	작업기간	비고
1	법인명 등록	법원	1일~3일	3 단어 이상으로만 법인명 신청이 가능함
2	투자 허가서	투자청	2주~1달	투자금 100억루피아 이상 및 기타 조건 충족필요
3	법인설립 정관작성	공증인	3일	공증인 작성 후 법원 제출
4	법인설립 등기	공증인	1일~3일	법원제출
5	법인 소재증명서	동사무소	5일	1달 임시허가서를 지급 받고 이 후 5년짜리 증명서가 나옴
6	대표이사 납세번호	세무서	2일~5일	정관에 기재된 대표이사의 납세번호(NPWP)
7	법인 납세번호	세무서	2일~5일	납세법호 부여 후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발생
8	법인 은행계좌 개설	은행	당일	법인 계좌 개설(은행은 선택가능)
9	출자금 납무	은행	당일	법인 계좌에 출자금 납부 후 증빙 제출
10	사업자 등록	통합창구	2주~1달	지역,고정허가서필요
11	부가세 환급증	세무서	1달	현장 실사

 

이 밖에도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사업본허가 및 라이선스 취득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본허가는 Izin Usaha로 투자조정청에 신청해야 하며, 라이센스는 수입허가(API-U), 통관인식번호(NIK), 토지 매입/사용 허가, 환경, 건축, 공장 허가 등으로 회사별로 영업활동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각기 다르며 이에 따라 약 1개월에서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인설립 절차 및 사업본 허가, 라이선스 취득은 준비서류가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 해당 부서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법인 설립 대상 지역의 특성 및 담당 공무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회사는 설립 절차의 진행을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에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명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에 임시사업등록증 발급까지를 의뢰할 경우 약 2만 달러 내외의 비용이 발생하며, 사업본허가 및 라이선스 취득 의뢰 시 약 1만 달러 내외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